선관위 관리부실 '후폭풍'…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소송으로

도태우 변호사 및 중남구 주민 명의 소장 내달 초 제출 예정
대구지법 29일 CCTV 등 관련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앞서 도 변호사가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고 선거 무효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 및 투표함 관리 문제,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대구지법에 관련 증거보전을 지난 6일 신청했다. 이어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소송단'을 모집해왔다.

대구지법 제7민사신청단독(김형돈 판사)은 도 변호사가 중구와 남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지난 29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향후 제기할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기록지보관함, 투표집계저장디스켓, 봉쇄 및 봉인 일체, 관련 CCTV 녹화 영상, QR코드 발급·확인대장, 우편투표지 등기기록 발급자료, 확진자 투표 현황 관련 자료, 사전투표·본투표 용지 공급계약서 등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도태우 변호사. 매일신문DB

김 판사는 "이 사건 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선거관리 문제는 인적 증거가 직접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선거쟁송 과정에서 재검표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진행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진자의 투표용지가 종이상자 등 허술한 용기에 담긴 장면이 포착되는 등 이른바 '소쿠리투표' 논란이 일며 선관위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도 변호사는 "전체 투표의 약 10%에 달하는 관외사전투표만 관리가 부실해도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며 "선거 무효소송과는 별개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시급한 교정,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