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눈치 보며 수사 미룬 검경,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어야

검경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28일에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문 정부 내내 묵혀 놓았던 사건을 정권 교체가 결정되자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고발장 접수 3년 2개월 만이다.

경찰도 묵혀 두었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서울 중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외식업중앙회는 2014년 현 민주당 인사들을 편법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3일 비서 역할을 했던 전직 경기도청 사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들은 몇 주 또는 며칠 안에 사건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를 미루어 온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수사를 미루거나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마찬가지로 권력이 검찰과 경찰을 찍어 눌러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문 정부 임기 동안 권력은 줄기차게 수사를 방해했고, 윤석열 총장이 떠난 후 검찰은 권력의 압력에 굴복했다.

한 달 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윤 당선인의 평소 소신대로 새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 독립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 쓰는 길인 동시에 정권을 제대로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검찰과 경찰 역시 일체의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고, 오직 사건만 보고 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와 결과가 달라진다면 검경은 국민의 불신과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