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는 정의롭지 않아' 글에 좋아요 누른 김건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소셜미디어(SNS) 글에 '좋아요'를 눌러 관심을 끈다.

이철우 연세대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를 보면서 법철학의 격언 Summum ius summa iniuria를 생각하게 된다. 최고로 법을 행사하는 것이 최고의 부정의로 귀결된다는 뜻"이라고 썼다.

이 교수는 "입학 취소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허위경력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만으로 입학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고 썼다.

이어 "학교는 무슨 심의위원회인가 하는 걸 두고 입학을 취소할 것인지를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 심의는 허위서류의 제출이 있었느냐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토의를 수반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허위 경력을 기재한 서류가 사실로 밝혀졌지만 법적 판결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해당 서류가 실제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그 이상의 확인·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당 글은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공개돼 있는데, 김 여사는 이 게시물을 추천하는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13일 현재에도 김 여사의 '좋아요'는 남아 있다. 이 교수는 윤 당선인과 초등학교·대학교 동기로,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