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개정·제도개선 동력"…국민청원 5년간 110만8천건

일각에서는 진영대결 장이나 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 '한풀이' 수단 전락 평가도

문재인 정부 초부터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월까지 모두 110만8천471건의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 8월 19일에 시작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2월까지 총 5억1천600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방문자 수는 평균 31만1천800만명으로, 일일 평균 670건의 청원이 게시됐다. 같은 기간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한 청원은 284건이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 중에는 범죄나 사고의 피해자들이 올린 청원이 12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 정책·제도와 관련한 청원(71건),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자평했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나름의 순기능을 하며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진영 대결의 장이나 일부 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한풀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는 그러나 2020년 6월과 2021년 8월, 이달 세 차례에 걸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범한 시민이 분노를 털어놓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순기능이 크다'고 답한 응답자가 56.8%였다고 소개했다.

국민이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원활히 해냈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