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추진 두고 벼랑 끝에서 화해한 여야, 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

검찰 대체할 중요범죄수사청의 역할과 중수청장 임명권 두고 격렬한 공방 예상
여야의 담합으로 중수청 설치 논의 마냥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 못 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는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싼 여야 사이의 파국은 면했지만 남은 숙제도 만만치 않다.

여야가 수용한 중재안이 '검수완박'의 시기만 늦춘 내용인데다 대안으로 제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성격과 기능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그동안 버거운 상대였던 검찰을 털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다소 여유를 가지고 후속 논의에 임하겠지만 중수청의 위상과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는 논의 단계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수완박' 추진 여부를 두고 '마주보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상황을 연출했던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화해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내용의 뼈대다. 장기적으로는 중수청을 설립,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주 초부터 실무 협의를 통해 사개특위 구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FBI(미 연방 수사국)'인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입법은 6개월 이내, 정식 출범은 1년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중수청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막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중수청의 관할 및 중수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수사업무와 관련한 교통정리부터 쉽지 않다. 중수청 설립과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할지 말지,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는 반부패수사팀을 중수청으로 이전할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지 여부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 중수청 설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과거보다 무뎌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여야 모두 협상에 미온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비판 여론에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더라도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방안을 두고 지루한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검수완박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