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민주당이 구속될 거 두려워서 검수완박? 가짜뉴스"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라…모든 수사 민주적으로 통제 받아야 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두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시간15분만인 오후 8시30분 종료했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이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 의원은 이날 오후 7시15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방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걱정하는 대로 검수완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사·기소 분리 정신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안에 찬성 의견을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 법을 갖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닌 데다 정권이 하고 싶다고 몇십 명씩 잡아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의 본질은 딱 한 가지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번복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권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과 관련 "정말 엄청 기뻤다. 너무 고마웠다"며 "(권 원내대표가)정말 국회에서 제대로 정치를 좀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고마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틀 만에 합의가 뒤바뀌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며 "비록 합의는 뒤집혔지만,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깼지만 내용적으로 합의를 유지하는 법안 통과를 통해 합의 정신과 미덕을 살려 나가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미워서 (기소권을) 빼앗은 게 아니다. 수사 기소는 분리한다는 방향만 결정한 것"이라며 "빛나는 합의안대로 사법개혁특위를 반드시 말들어서 남은 숙제, 쟁점들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이 소모적인 대결, 싸움에서 벗어나 조금 더 자유롭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