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거의 모든 재산 이은해에게...檢 "경제적 가치 없어지자 살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물놀이 사고사로 위장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를 기소한 검찰이 두 사람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부작위'란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즉, 이들이 피해자 A 씨를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소극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인 행위를 했다는 뜻이다. 통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직접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적은 편이다.

※다음은 이번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수사팀이 인천지검 기자단과 서면으로 주고받은 일문일답이다

▶이들의 혐의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변경된 이유.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보고 부작위범으로 의율해 송치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실체는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다가 효용 가치가 없어지자 보험금을 노리고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를 (결국) 살해한 것이다.

피해자를 계곡에 데리고 갈 때부터 살해의 고의가 이미 존재했다. 관련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다. 살해 시도 전마다 만료된 생명보험의 실효를 살린 행위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다.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범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나. 인정했나. 그리고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추가 살인미수 등 의혹도 수사하나.

현재 공범을 수사 중이고 향후 이 씨와 조 씨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도피 자금을 벌어왔다는 의혹도 현재 수사 중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체는 누구인지, 조력자 가운데 연관자도 있는지도 현재 수사하고 있다

▶이 씨가 남편에 대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어떤 방식으로 했나.

이는 공소사실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의 금융자료 일체를 추적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피해자의 거의 모든 재산이 이 씨와 그의 가족·지인들 명의 계좌 등으로 옮겨졌다.

▶이 씨 등이 작성해 보관했다는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강압수사를 당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조사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됐고,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였기 때문에 허위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