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사라지나?…내주 '코로나 안착기' 시점 논의

안착기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주간 일평균 확진자 10만 명 이내면 안착기 전환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첫 주말인 7일 오후 대구 서구 이현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숲속 열린음악회'를 감상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안착기' 진입 시점 논의를 다음 주에 시작하기로 했다. 안착기가 시작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없어져 일상 회복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복지부 제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의료·방역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착기 시작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지만, 의료·방역 체계 준비를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안착기 진입이 가능한 수준을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10만 명 이내'로 보고 있다.

최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0만 명 이하를 유지하는 만큼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안착기 시작 시점이 당초 계획했던 이달 23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월 셋째 주 8만8천 명, 4월 넷째 주 5만8천 명, 5월 첫째 주 3만8천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 수(312명)는 전주 대비 27.8%, 사망자 수(495명)는 전주 대비 35.7% 각각 감소했다.

방역 당국은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전환하는 문제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23일을 1차적인 시점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확진자 발생 규모,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상황을 분석하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는 동시에,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일반 독감 환자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격리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지원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