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리·물가 영향 최소화… 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경 정부 합동 브리핑… "피해 계층, 생계 위협 넘어 생존의 위협"
"국채 발행 없어… 거시경제 영향 최소화 판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59조4천억원 규모로 편성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금리·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59조4천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의 규모는 59조4천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총 36조4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1천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1조3천억원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올해 3월까지의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징수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면서 "초과세수 중 9조원은 국채를 줄이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분들은 이미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