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정부 연금·노동·교육 개혁, 욕먹더라도 임기 중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돼 1991년생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40%인 소득 대체율을 낮추거나, 두 조건을 조합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이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낮은 편이어서 지급액을 낮추기는 어렵다. 보험료율 인상엔 근로자와 기업의 반발이 클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지금처럼 많은 문제를 안게 된 것은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다. 결국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정년을 늘리거나 폐지해야 한다. 그 전제 아래 연금 수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수익과 연금의 비율 적정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에 갇혀 있다. 교육 기회 역시 공정하지 않다. 대학 수시 입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입시 제도의 불공정성을 노출했다. 강성 노조가 장악한 노동 분야는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기업 및 외국 자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고 있다. 1년 또는 2년인 임금 및 단체협상 주기, 미국·독일·스페인·일본 등 외국에 비해 짧은 노조 집행부의 임기(2년) 등도 짚어 봐야 한다. 협상 주기 및 집행부 임기가 짧으니 선명성 경쟁으로 투쟁만 강조되는 것이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문제는 들고나오는 순간 저항에 부딪히고, 정부와 정당은 인기를 잃게 된다. 전임 정부가 이들 문제를 미루어 온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정부 여당이 욕을 먹더라도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집권 초기부터 밀고 나가지 않으면 동력이 떨어져 개혁은 멀어지고, 피해는 모두 국민이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