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철폐에 대통령·정부·여야가 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규제 철폐 언급은 지난주 주요 대기업들이 1천조 원이 넘는 투자, 38만여 명에 이르는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열악하다. 규제 족쇄 탓에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반기업 입법 폭주에 의해 생겨난 환경·안전 분야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막고 있다. 기업 연구소까지 적용하는 주 52시간제, 3천 개에 육박하는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 등 기업인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족쇄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헬스케어, 바이오,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의 싹을 죽이는 규제 장벽도 적지 않다. 오죽하면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란 말까지 나오겠나.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쳐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대기업들이 역대급 투자와 신규 채용을 약속하고, 윤 대통령이 규제 철폐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호응하고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규제를 그냥 두고선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과 정부는 규제 철폐로 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 철폐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없으면 규제 철폐를 위한 법률 개정이 쉽지 않다. 정부는 물론 여야가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 기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규제 혁신을 약속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과 정부, 여야가 규제 철폐에 힘을 모아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