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지지율 하락하자 문 정권 비리 수사 중단하라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정 평가가 60%를 돌파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의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의원총회에서 "전 정권을 향한 수사, 결과적으로 전 정부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중단하라"며 "민생과 경제에 몰입해야 할 이 시점에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 수사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중단 요청한다"고 했다.

또 "자기와 경쟁한 후보에 대해 한 달도 안 돼 압수수색을 하고 보복하려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문제 아니냐"며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도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문 정권 '신(新)적폐' 수사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는 투다. 그 수사는 민생·경제와 관계가 없다.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에 '몰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도 무관하다.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해도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 철저히 수사해 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정의·상식을 회복시켜야 한다.

문 정권 비리 수사는 보복 수사도 아니다. 보복 수사는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을 부풀리거나 터무니없는 혐의로 조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포함해 이 의원이 연루 의심을 받는 각종 비리 사건 수사는 이와 전혀 다르다. 윤 정부가 아니라 문 정부 때 시작됐다. 언론의 추적 취재로 사건의 얼개가 드러나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게 됐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들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지는 수사가 끝나야 아는 것이고, 보복 수사인지도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제 발이 저린다'는 의심만 살 뿐이다. 죄지은 게 없다면 오히려 수사를 자청해 무고함을 입증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