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원전 '친환경 경제활동' 규정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해 금융권 녹색투자 유인"
4대강 보 활용성 향상안 마련…물값 동결, 수소·전기차 지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18일 원자력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4대강 보(洑)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과 '4대강 보 활용성 제고' 등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밝혔다.

원전으로 줄인 탄소배출량은 건물·폐기물 등 산업·민생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조정안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9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며, 내년 3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된다.

환경부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려는 배경에 대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하고 9월 이후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는 국가가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해 규정해놓은 일종의 목록으로 여기에 원전이 포함되는 것은 국가가 원전을 '친환경'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녹색분류체계는 금융권이 녹색채권 등의 투자대상을 정할 때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최근 민간기업들은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도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원전산업에) 금융권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애초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은 예상돼왔다.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기후변화 폭을 줄이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선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고, 정부가 '원전산업 확대'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았다.

기후위기 대응 선도지역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이 최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키로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부는 업무계획에서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과학적으로 분석해 4대 강 보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보 활용은 보 존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개방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물값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상수도 물값은 2016년 이후 6년째 동결인데 동결을 푸는 시점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하겠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광역상수도 물값은 각 지방자치단체 수돗물 생산원가의 약 24%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수돗물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한편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와 도시침수 대비 침수위험지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