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유공자예우법…국힘 "운동권 신분 세습법"

여야 날선 공방 '셀프 보상' 비판…야당 '침소봉대', '명예훼손' 반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이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 '셀프 보상'이라며 공격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침소봉대',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의 비판은 사실 왜곡"이라며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양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위원장은"자꾸 떡고물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몰고가면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민주유공자법 대상은) 가장 넓게 잡아야 800명이고, 정부 추산으로도 최대로 잡아서 1년에 10억원이 든다. 이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혜택은 다 들어내겠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는 앞서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 이 법안을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느냐"고 직격한 데 대한 반박이다.

권 대행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취업·의료·주택·요양·대출 등 광범위한 특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운동권 출신과 자녀들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받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생애주기에 맞춰 특혜를 준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지난해 민주당 의원 73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해 유공자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김영환 충북지사를 언급하면서 "과거 동지마저 분노와 연민을 갖게 만드는 행태"라며 "민주당의 끝없는 국회 망신,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 대행은 2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21일에도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셀프 보상',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발끈, 반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다 혜택 주겠다는 게 아니라 희생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자는 것"이라며 "같은 민주화 운동인데 4·19 희생자는 되고 왜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안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셀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보상이 되는가"라고 했다.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대해선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은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민주화 유공자 자녀에 대한 중·고교 및 대학교 학비 면제, 유공자 본인·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 본인 또는 유족 중 1명에 대해 주택 구입·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장기 저리 대출 혜택, 공공·민영주택 우선공급 혜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