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에 초등학교 간다…이르면 2025년 입학 연령 1년 하향 추진

70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학제가 이르면 2025년부터는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학교 진입을 현행보다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와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이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 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며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새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학제 개편의 주요 역할을 맡게 된다.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수요조사, 교육인프라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