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흔들리자…'윤석열표' 지역 정책도 표류하나

지지율 하락·여당 내홍 악재…집권 초기 현직 대통령 국정 주도 못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관심 부족, 탈원전 폐기 추진 동력 없어
경제위기와 코로나 재확산 조짐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 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국정을 온전히 주도하지 못 하면서 탈(脫) 원전 기조 폐기 등 지역현안과 관련한 '윤석열 표 정책'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81일 만에 레임덕 수준인 20%대로 추락했고 흔들리는 대통령을 지켜줘야 할 여당마저 내홍으로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과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 조짐도 윤 대통령의 운신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임기 5년의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현직 대통령이 소신을 담은 정책을 관철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취임 첫 해 또는 이듬해 집행에 돌입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 초석을 제대로 쌓지 못하고 있어 '지역맞춤형 성과내기'가 난망하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과 함께 ▷탈(脫) 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등 지역민의 귀가 솔깃할 만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지역에서도 정권교체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며 관련 정책 집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승리 이 후 본격적인 정책행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던 윤 대통령이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여당의 잇따른 헛발질 등으로 제대로 국정을 주도하지 못 하자 지역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염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국회에서의 특별법 처리도 중요하지만 국정최고책임자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힘 실어주기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상황이라면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며 "지역민들이 지난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지지를 집중했던 상황이라 더욱 답답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이 차단된 정치현실도 지역민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내후년 총선까지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야 대결국면이 이어지면서 지역관련 현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밀어붙인 사안으로 현 정부에서 힘으로 물길을 돌리 수 없으면 협상이라도 해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새 대통령 임기 초반 높은 국정지지율과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로 상황 돌파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지 못 한 것이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악재가 겹친 경제상황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도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을 후순위로 미루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제위기가 심화하면 정책판단 과정에서 '균형'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골몰할 가능성이 크고 막대한 정부 예산을 빨아들이는 팬데믹 상황이 재연되면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예산배정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