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신속편성…균형발전 대규모 지원"

"정부 중장기계획 반영" "지방 투자 기업 확실히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중동전쟁' 대응책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용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마련된 재정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역에 대한 지원은 과거와 비교해 10% 정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더 획기적이고 대대적으로 해 주기 바란다"고 예산당국에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도 높게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최소한의 세제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촉구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평가하고 체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들라"고 독려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역을 우대하는 재정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제도 역시 지방우대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전 부처, 전 영역에서 총괄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신속한 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문제 해소를 위한 차량 5부제 실시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