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사회적 논의 시작” vs “일방적 발표, 현장 혼란만”

교육장관, 전국 교육감과 간담회
교육부 논의 나섰지만 견해차…입장 없거나 "시기상조" 반발
유치원 학부모들도 철회 촉구…설문·TF 등 수렴해 판단할 듯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에 대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정책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 노조원들이 3일 국민의힘 대구경북당사 앞에서 입학 연령 하향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만 5세 입학을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유아의 학교생활 부적응, 돌봄 공백, 사교육 시장 내몰기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국민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감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만 5세 초등학생 입학에 대한 뒤늦은 논의에 나섰다.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계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이번 만 5세 입학 추진에 대한 취지와 관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발언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며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감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야겠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비판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학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인된 이상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전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화상간담회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공론화 절차를 본격화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부총리가 이미 대국민 설문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설문 조사 결과를 전망하고 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 보고서에서 만 5세 입학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연령대별·거주지역별·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62∼73%를 기록했다.

만 5세 입학에 대한 각계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관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정부가 내놓은 '5세 입학' 방안은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다.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차관은 "효과가 있다면 시도해볼 만한 선택지이니 상황에 맞는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확정된 방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나리오이므로 정책을 고쳐 가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열린 자세로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