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무주택자 5년간 50만호 공급

尹정부 국민 주거안정안 발표…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 분양
청년층 경제력 고려해 '40년 장기대출' 저리로 지원…초기 부담 낮춘다
최장 10년 임대후 분양 가능한 '내집마련 리츠' 도입…임대 기간은 무주택 인정

국토교통부가 16일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0만호가 공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예상도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50만호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준비 단계부터 빈틈없이 지원하는 동시에 도심에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하고 공급 물량을 5년간 50만호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정책의 대상이 청년·신혼부부이고, 역세권 첫 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결국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아 두 유형을 통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으로 설정됐다.

소득요건은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 근로자소득의 140∼160% 이내로 검토된다. 자산요건도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입지는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과 역세권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물량 등은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원가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 일정과 청약제도 개편 방안,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을 함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