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탈원전·백신 관리' 감사 계획 추가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피검자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올해 감사 계획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 등을 추가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탈원전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하게 됐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의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감사 대상에 추가됐다.

감사원은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감사 방침을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처감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이 하반기에 심도 있는 점검을 받게 된다.

교육 재정·학사운영 제도도 감사 대상에 편입됐다. 감사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을 감사하기로 했다.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도 감사에 포함됐다.

재정 효율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도 감사 대상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재정지출 전반의 낭비·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지출구조조정 감사와 국가통계 시스템 점검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한편 국세부과 관행을 추가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정비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