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른 금리 인상 부작용 줄일 다각적 방안 마련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2.5%로 높였다. 올해 4·5·7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작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1년 만에 모두 7차례나 금리를 올린 것이다.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오고, 경제성장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고(高)물가 고착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6.3%를 기록했다.

하지만 금통위의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는 덫인 동시에 지뢰밭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영끌족' '빚투족'을 비롯해 취약 가구와 한계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지난 1년간 늘어난 가계대출 이자만 전체 27조4천4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영끌족, 빚투족, 한계기업과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큰 충격을 받거나 도산할 경우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진다. 정부는 취약 가구와 한계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부채 구조조정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가와 금리, 경제 활성화는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경기 침체가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시 금리를 인하하면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경우 이 딜레마가 더 단기간에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은 원자잿값 상승, 원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으로 신산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여성, 노령층이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가계의 부채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