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윤 대통령 대구 방문과 ‘균형 발전’

모현철 논설위원

수능과 대학 2학기 개강이 다가오고 있다. 대구경북의 젊은 인구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계기는 대학 입학과 취업이다. '명문대'와 '대기업'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진출하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는 '경사'인 반면 지역 입장에서는 '비상'이다. 지자체는 인구 감소를, 대학은 미달 사태를, 기업은 구인난을 걱정해야 한다.

지방 소멸의 원인은 단순하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젊은 인재를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는 총인구 50.3%, 청년 인구 55.0%, 일자리 50.5%, 1천 대 기업 86.9%가 몰려 있다. 청년들은 근무 환경이 더 쾌적하고 편리한 수도권을 선호한다. 지방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간단하다. 지역을 청년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보육·교육·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해법이다. 매우 단순한데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아 지방 소멸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어떤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 눈에 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대학 정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및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은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이나 균형 발전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지역 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방이 없는데 서울과 수도권이 있을 수 없다. 지방이 소멸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탓이지만 결국 서울도 소멸의 길을 피할 수 없다. 지방은 인구 유출로 존폐를 걱정하고 있고, 수도권은 인구가 몰리면서 주거 등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균형 발전이 지방과 수도권 모두가 잘 사는 길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지방을 젊은이들이 머무르고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기업이 이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산업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과감한 유인책을 써야 한다.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서둘러야 하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더 늘려야 한다. 주거·보육·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불길한 말은 더 이상 듣기 싫다. 지방 소멸이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내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 살리기가 급선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방이 소멸하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취임 후 두 번째로 서문시장을 찾아 "대구가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취수원 이전 등 대구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이 지역 균형 발전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