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체불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지원청 4곳, 지역 내 사립학교 등에서 진행되는 공사는 115건으로, 공사대금은 모두 269억 원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공사대금을 신속 집행하고, 공사업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 지도를 통해 체불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추석 전 임금과 원자재 대금 등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업체가 명절 전에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및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한다. 학교 시설공사 예산을 조기에 교부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해 추석 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체에는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주는 돈)·선금 청구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필요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오는 8일까지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점검해 특별 지도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는 시정 요구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도 진행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집중지도 기간 중 각종 공사대금 체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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