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학 영천시의원 '영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주장

다이셀코리아 ‘먹튀’ 행각에 135명 지역 근로자 실직, 경제활동 지원 선제적 대책 필요

박주학 영천시의원. 매일신문DB

박주학 영천시의원(비례대표)이 지역 근로자의 일자리 및 소득 안정을 위한 '영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6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영천시 채신공단에 위치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1호 외국인 투자기업인 일본계 다이셀코리아의 일방적 회사 철수 발표와 6월 말 폐업 결정으로 135명의 지역 근로자들이 실직 상태에 처했다.

다이셀 노조는 ▷공장부지 10년 무상임대 ▷법인세 및 소득세 3년 면제 ▷취득세 15년 면제 등 세금 특혜를 받은 다이셀코리아의 '먹튀 자본' 행태를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영천시와 대경경자청 등 관계기관은 관련 규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또 국회에서 외투기업 폐업 전 산업부장관에게 사전 통보를 의무조항으로 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여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외투기업뿐만 아니라 지역내 모든 기업의 유사시 근로자 보호와 안정적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일하기 좋은 도시, 영천'을 만들고 지역 근로자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