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4년 새 3배↑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3만9천여 건, 481억 원 체납
김영호 의원 "실효성 있는 학자금 부담 완화 정책 시급"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취업한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 체납액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건수는 3만9천345건, 체납액은 481억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7년 체납건수 1만2천935건, 체납액 145억 원보다 3배 가량 폭증한 것이다.

김영호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의 체납건수가 1만1천372건(1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 규모는 경기도(133억원)가 가장 컸다. 대구의 체납 건수와 금액은 각각 1천609건, 20억원이었다.

특히 대학 졸업 후 3년이 후까지 상환 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 미상환자가 1만7천996명에 달했다.

김영호 의원실 제공

한편,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별개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이들은 올 7월 기준 1만1천62명에 이르렀다. 1만 명이 넘는 많은 대학생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더미를 안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셈이다.

김영호 의원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고,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는 등 학자금 대출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