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지방거점국립대의 학생 교육비 격차가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천28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 등 전국 10곳의 지방거점국립대 평균(2천57만원)의 2.6배 수준이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 교육을 위해 투자한 비용인 인건비와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기계‧기구 매입비 등이다.
지난해 지방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학교별로 보면, 인천대가 1천731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대의 32.8%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다음으로 강원대 1천824만원와 충남대 1천915만원, 전북대 1천962만원, 경북대 2천57만 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특별법 법인인 과학기술원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과학기술원 중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억48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과학기술원(GIST) 8천631만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8천620만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6천927만원 등이다.
국가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고등교육기관인 지방거점국립대의 교육비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도 관련 입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이 계류 중이다. 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 간 격차가 매우 크다"며 "교육의 경쟁력은 과감한 투자에서 나온다. 지방 거점국립대의 교육비 수준을 서울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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