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주민대표 밝힐 수 없다"

국방부, 이번 주 내 사드기지 3단계 성능개량 추진

경북 성주 사드기지 반대를 주장하는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이 5일 국방부와 면담 전에 성주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국방부는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것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5일 국방부 측은 소성리 주민들과 성주군청에서 만나 '환경영향평가 주민 대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청구법 등의 이유로 비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사드기지 반대 주민들은 국방부 측과 면담 전 성주군청 앞에서 '주민도 모르는 가짜대표 규명 요구' 집회를 열었다.

사드기지 반대 주민들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회의를 밀실 협의로 진행하면서 주민대표 신원을 비밀로 하고 있다"며 "주민대표가 누군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 측은 8월 19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주도하는 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기지의 3단계 성능개량을 추진 중이다.

3단계 성능개량은 사드와 신형 패트리엇미사일(PAC-3 MSE)을 통합 운용하는 것으로 요격 고도와 탐지 거리가 다른 두 무기체계를 함께 운용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 요격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오산 공군기지에는 사드 성능개량과 관련한 장비를 실은 군용차량들이 대기 중이다. 이 장비들은 이번 주내 성주 사드기지에 반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상·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사드(40~150㎞)와 패트리엇(40㎞ 이하)의 요격 고도가 통합 운용돼,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맞춤형 미사일 요격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