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에…한동훈 "고위험자용 전자발찌 준비 중"

"전자발찌 외형을 금속으로 바꾸면 효과 있다는 해외 연구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씨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 전자발찌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김근식 같은 고위험자가 곧 나가는데, 내년 정도부터는 이런 전자발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전자발찌는 외형이 만만하게 보이는데,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하면 그런(절단 및 도주) 욕구 자체를 줄이는 '넛지(Nudge)'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가 있다"며 "고위험자용 전자발찌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감시 인력이 부족하다며 "2022년 하반기 수시 직제로 전자감독 인력 131명 증원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사실 이것도 적다"면서도 "소수 인원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에서 협력해주고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수감 중인 김근식은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김 씨 출소를 대비해 '김근식 전담팀'을 만들어 밀착 관리·감독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