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부실·부당 대출과 관련해 정부합동점검, 금감원과 검찰 수사 등 전방위적으로 칼을 뽑은 가운데 경북 영덕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이하 강구수협)이 태양광 대출 문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여러 취재에 따르면 경북도경찰청은 강구수협이 주관이 돼 다른 상호금융권과 함께 실행한 수백억원 규모의 태양광 대출에 대해 부실·부당대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태양광 대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강구수협을 통해 대출을 일으킨 한 중소 태양광 개발회사 A사가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에너지전환 우수사례 공모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급격히 성장하다 지난해 결산에서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부터다.
결산을 맡은 회계법인은 2021년도 감사보고서에서 "회사는 당기말(2021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95억8천600만원 초과했으며, 당기 중 영업손실 264억5천700만원, 당기순손실 460억4천200만원이 발생했다"며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했다.
A사의 연체가 누적되고 감사 의견거절 사실이 퍼지면서 이때부터 강구수협 내부적으로 부실화 책임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에까지 이르게 됐다.
A사는 사모펀드로부터도 자금을 유치해 태양광 개발을 하다 재정난을 겪으며 사모펀드가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최근 잇따르기도 했다.
강구수협 조합원들은 "강구수협의 태양광 대출 규모가 2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물건의 부실 우려도 있고 대출 과정에서의 부당대출 소문이 파다했던 만큼 시시비비가 경찰수사를 통해 제대로 규명되길 바란다"고 했다.
태양광 대출은 통상적으로 대출금의 집행 시기가 태양광 시설물 설치와 준공 등 가시적인 담보물 가치를 확인한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것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비롯해 담보 가치 과다 평가나 대출 관련 부당한 금품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 여부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강구수협 강신국 조합장은 "대출엔 문제가 없다. 논란이 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연체가 발생한 후 태양광 개발사인 A사를 사기 혐의로 대출을 실행한 안동지점이 있는 안동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그리고 A사가 다른 곳으로 인수돼 채권은 정상화됐다. A사와 인수자간 계약서가 우리 측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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