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최전선' 어린이집, 5년 새 9천곳 문닫았다…저출산·코로나19 탓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영유아 가족·보육종사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에 영유아 수가 5년 새 40만명 가까이 줄면서 '보육 최전선' 어린이집이 매년 1천900곳씩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우려까지 겹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었다.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2017년 초 4만238곳이던 어린이집은 올해 8월 현재 3만1천99곳으로 9천139곳 줄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기조가 어린이집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는 2017년 145만243명에서 지난 8월 기준 105만4천928명으로 줄었다.

지성애 전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20명 규모의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하는 추세"라며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기조"라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도 어린이집 감소폭을 키웠다.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것을 우려해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 늘어난 탓이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만 어린이집은 3천237곳이 문을 닫았다.

정부는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2017년 3천157곳에서 지난해 5천437곳으로 2천280곳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어린이집은 3천442곳 줄었다.

정부가 내년도 공공보육예산을 줄인 것도 문제다. 그나마 정부는 내년도 공공 보육 예산을 올해보다 약 120억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올해 609억300만원에서 내년 491억7000만원으로 19.3% 삭감했다. 어린이집 설치 예산이 600억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5년 만이다. 기존 어린이집의 증·개축과 개보수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도 38억5900만원에서 34억7300만원으로 10%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든 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 것일 뿐"이라며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540개소 확충할 예정으로, 올해 확충한 552개소와 비교해 거의 줄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