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 '문화재 보존 학예사' 전무

김예지 국회의원 문화재청 국정감사서 지적…"전문성·고용 형태 개선해야"
대구,부산,강원,인천, 광주 기초단체 학예사 전무
경북 문화재 공무원도 대다수 비학예직 공무원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1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무형유산원·궁능유적본부·현충사관리소·한국문화재재단·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김해시와 경기 김포시 등에서 문화재 훼손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8개 구·군에는 담당 학예사가 1명도 없는 실정이다.

11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문화재청부터 제출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 업무종사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 곳은 서울 2개 구, 경기 2개 시, 경북 3개 시 등 모두 17곳(7.5%)에 불과했다. 대구를 포함해 부산, 강원, 인천, 광주 등에는 문화재 관련 조직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도 문제로 꼽혔다. 226곳 기초지자체 중에서 문화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1천497명이었지만 전문성을 지닌 학예직 공무원은 259명(17.3%)뿐이었다.

이중에서도 정규직 학예공무원은 174명(11.6%)으로 나머지는 시간제와 임기제가 주를 이뤘다. 경북의 경우 포항‧안동‧고령군에 근무하는 241명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 중 정규직 학예공무원은 30명(12.5%)에 그쳤다. 나머지 203명(84.2%)은 비학예직 공무원이었고 8명(3.3%)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지자체에 학예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