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1년 새 15% 급증… 불법촬영 대부분은 '교내' 발생

2020년 328건에서 2021년 378건으로 50건 증가
서울 89건으로 가장 많아, 대구 22건·경북 4건
사이버 성희롱 및 괴롭힘, 불법 촬영, 몸캠 등 유형 다양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전국 초·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전년 대비 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이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건수가 2020년 328건에서 지난해 378건으로, 50건(15.2%)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도별로 봤을 때, 서울이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50건 ▷충남 33건 ▷충북 28건 ▷부산 24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는 지난해 22건으로 전년(38건)보다 줄었고,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경북은 12건에서 4건으로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중학교가 204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등학교 136건과 초등학교 36건 등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사이버 성희롱 및 괴롭힘'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불법 촬영이 96건, 사진 배포·유통·합성이 53건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몸캠, 불법영상물 유통, 비동의 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영상 배포, 유포 협박 등 다양한 유형이 잇따랐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장소 역시 다양했는데, 특히 불법 촬영(96건) 중 절반(49건)이 '교내'에서 발생했다. 그 밖에 버스정류장, 사이버상, 아파트, 자취방, 자택, 기숙사, 화상통화 등 다양한 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이뤄졌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자 역시 대부분 학생으로,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피해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불법 촬영의 경우 대부분 교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