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 주변 '키스방' 등 유해업소 69곳 '전국 최다'

교육보호구역 버젓이 성행…전국 191곳, 대구는 3곳 9위
경북 69곳, 충북 46곳, 경기 27곳 등 순…신변종업소·성기구취급업소가 24%
국회 농축산위 신정훈 민주당 의원, 2022년 7월 기준 자료 발표

대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매일신문 DB

학교 주변에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와 성기구 취급업소, 폐기물 처리시설 등 유해업소가 버젓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전국의 학교 주변 유해업소 191곳 중 가장 많은 69곳이 몰려 있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191개의 유해업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금지대상 업종을 정해둔 곳이다.

금지대상에는 폐기물처리시설, 화장시설, 전화방·화상방, 게임제공업, 신변종업소, 성기구 취급업소,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만화가게 등이 있다.

다만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일부 시설은 운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6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46곳 ▷경기 27곳 ▷서울 12곳 ▷부산 11곳 등 순이었다. 대구는 3곳으로 전국 9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하면 경북(17곳→69곳)과 충북(1곳→46곳)은 급증한 반면, 서울(50곳→12곳), 부산(39곳→11곳), 경기(46곳→27곳) 등은 감소했다.

특히 경북에선 ▷2017년 17곳 ▷2018년 45곳 ▷2019년 38곳 ▷2020년 40곳 ▷2021년 57곳 ▷2022년(7월 기준) 69곳 등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기준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폐기물처리시설(135곳, 70.7%)과 신변종업소·성기구 취급업소(45곳, 23.5%)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교육청, 지자체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점검, 집중단속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