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카카오 먹통' 사태에 "안보에도 치명적… 국민보호 관점서 제도정비 검토"

국무회의서 "국민 의존도 높은 서비스, 소비자 보호 의무도 높아야"
기자단 만나 "카카오 독과점 규제, 尹정부 자율주의와 배치 안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관계 부처에도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일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IT(정보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걸맞은 운영의 내면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IT 강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아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며 "우선은 신속한 복구에 주력하되 궁극적으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등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자율주의, 연대, 시장경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며 "독점규제 기능이 시장경제 질서가 작동하도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민간 자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작동을 막는 규제가 아닌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그대로 두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배제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카카오의 지배력이 커졌다면서 "(카카오 서비스와) 연결된 것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개인에게 맡겨서 예방 조치가 취해지면 좋은 시스템인데 그것이 그냥은 안 될 수도 있다. 정부가 미리 대응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위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다"면서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을 국제적 여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관건으로, 특별히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