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사업 321건 허가받았지만…실제 가동은 47곳 뿐

육상풍력 45건·해상풍력 2건 가동…허가된 풍력발전 전력 생산규모의 0.4%만 진행
추진 절차 까다롭고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 못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

국내 풍력발전 사업이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하다. 19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321건 풍력발전 사업 중 발전이 진행되는 곳은 47건에 그친다. 전체의 14.6%에 불과하다.

나머지 274건은 사업 허가 이후 인허가 등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실제 상업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풍력발전 사업은 산지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육상풍력과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해상풍력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 47건 가운데 45건이 육상풍력으로 해상풍력은 역대 65건이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가동 중인 곳은 2건 뿐이다.

허가받은 풍력발전 시설이 모두 가동 시 1만8천844㎿ 용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현재는 0.4% 수준에도 못미치는 68㎿ 규모만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 지연의 이유는 추진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이 꼽힌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발전단지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 허가 이후에도 규제로 작용하는 각종 인허가 사항은 최대 24개에 이른다.

실제 전북 부안군 서남해 해상풍력의 경우 2010년 10월 사업 준비에 들어가 만 10년이 넘게 지난 지난해 2월에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상업운전까지는 수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양금희 의원은 "이전 정부가 중점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관련 규제를 조율할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 발전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