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 추진을 지원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해 의회에 상정한 것을 둘러싸고, 예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처리 방향을 두고 안동시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안동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21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 상정 초기 '의결' 분위기였던 안동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예천지역의 반발과 안동시의 일방적 행정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심의과정에서 '부결'이냐 '보류'냐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대한 당위성 등 안동지역 정서와 달리 조례안을 부결시킬 경우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항의와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조례안 내용 수정', '심의 보류' 등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심의를 보류시킬 경우 집행부가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통해 완전히 다른 조례안으로 만들어 다시 상정시키는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 오히려 집행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각종 조례안 심의에 나서면서 첫 번째 안건이었던 행정구역 통합 지원 조례를 맨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등 심의 과정에서 빚어질 다양한 의견과 충돌에 대비하기도 했다.
앞서 안동시도 예천지역의 반발 이후 입법예고했던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지원 조례' 명칭과 내용에서 '예천'을 삭제해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로 수정 상정했다.
안동시의회 A의원은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상정된 조례안은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 조례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 조례를 만들어 행정구역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충분히 인정한다면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B의원은 "행정구역통합 추진 지원 조례를 의회가 부결시킬 경우 안동 시민들의 비난이 의회를 향할 것이 불 보듯 하다. 잠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예천지역 정서를 보듬은 이후에 조례를 의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안동시가 주장하는 행정구역통합 필요성은 인구감소의 가속화와 원도심의 붕괴, 신도시 팽창으로 인한 배후도시로서의 안동과 예천이 공멸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행정구역 통합은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어느 한쪽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상생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등 지방이 처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시민 C씨는 "오랫동안 행정통합 논의가 있어 왔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도 이를 염두에 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노력해서 만들어 낸 것"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당장 행정구역 통합이 이뤄지는 게 아니고, 양 지역 시민사회가 활발하게 논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과 관련 예천지역의 반발은 거세다. 상임위의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 추진을 지원 조례안 심사가 진행된 이날 오전 예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와 예천의 유림단체 등 각 단체 대표들은 안동시청 정문 앞에서 일방적인 통합 추진 반대 집회를 열고 시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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