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 발생 성폭력 위험수위…5년간 학교폭력 중 20%가 성폭력

2017~2021년 전국 학교폭력 가해 학생 6만4천250명
이 가운데 폭행·상해가 3만7천321명으로 58.1% 차지
성폭력은 1만2천625명으로 19.6%…10명 중 2명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최근 5년간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10명 중 2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모두 6만4천25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3만7천321명(58.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폭력이 1만2천625명(19.6%), 금품갈취가 6천32명(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폭력 가해 학생 수는 2019년 3천60명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 2천462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천879명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만희 의원은 "10대 청소년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 학생들은 심리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후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성 정체성 문제와 약물 남용, 극단적인 선택 등과 같은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피해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