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대장동 특검'(특별검사)을 제안하며 검찰발(發)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에 나섰다. 다수 의석을 활용,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라고 역공을 하려는 계산까지 내비쳤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특검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실체 규명,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점과 의혹,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의혹을 털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선 당시는 물론 당 대표 취임 뒤에도 특검으로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자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다시 특검 카드를 꺼낸 것은 스스로 나서서 이 상황을 풀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되고 검찰이 민주연구원이 있는 당사 압수수색까지 시도한 상황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이 대표는 "뿌리부터 줄기 하나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자"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의도적 시간 끌기이자 물타기"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 제안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도입하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특검 요구에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으며 거리를 뒀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보고나 지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은 실제 보고를 안 받고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더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해 특검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으로 파악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심문은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2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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