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롯 내각 총동원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 속도

검찰, '셀프수사' 지적엔 "의혹 남으면 다른 방안 고민"
한 총리 "발전된 디지털 기술 활용 군중관리 시스템 조속히 구축"
대통령실 "경찰 수사 후 의혹 남으면 다른 방안 고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이태원 참사 엿새째인 3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의 자체 감찰과 수사 등 '셀프수사' 지적엔 '의혹이 남으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는 주최자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 매뉴얼과 대응 시스템의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며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최근 대형 행사 등의 경향을 감안한 일명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부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양한 유형의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해 치밀하고 꼼꼼하게 재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지자체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필요시 유가족과 다치신 분들의 가족에게 별도의 휴가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내부에서의 유사 다중밀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부상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참사 이후 귀가한 뒤 통증 등을 호소해 통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부실 대응 책임론'이 일고 있는 경찰이 자체 감사·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셀프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국정조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은 듯한 발언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경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그렇게 각별한 각오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 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태원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 치료, 구호금 지급, 심리치료 등 필요한 모든 조치가 원스톱으로 한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