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에 이어 최근 '흥국생명 콜옵션 포기'까지 더해지며 자금시장이 경색, 기업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이 단기적이라고 지적하며 '경제 올인' 국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응'을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북한 도발 등 국가 내·외부 사안에 직접 대응하며 레고랜드·흥국생명 사안과 관련해서는 주목되는 언급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사이, 이재명 대표가 해당 사안에 대한 존재감을 키우는 맥락이 엿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얼음판 같은 자금시장 경색, 땜질 처방으론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진태(강원도지사) 발 금융위기'에 더해 최근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로 자금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며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우르르 무너지는 살얼음판 같은 위기이기에 땜질식 처방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금융의 근간은 신뢰이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기업 입장에선 합리적 선택이나, 5년 지나면 돈을 갚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 전반에 불똥이 뛸 소지가 다분하다"고 해석, "당장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채권 규모가 35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금시장 경색은 금리, 물가, 환율 등 여러 경제 상황이 얽혀 발생한 복합위기의 한 단면이다. 당장 흥국생명의 콜옵션 포기는 금리 인상과 채권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둑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하나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며 "정부는 김진태 발 금융위기로 국내 자금시장이 얼어붙자 외화채권 발행 확대를 추진했으나, 흥국생명 건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은은 물가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는 단기적 대책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고 재차 정부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연쇄 부도 상황을 전제하고, 어디가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적인 위기의 징조와 신호에도 '별 일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늦장 대응이 과거 IMF 국난을 야기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부디 '경제 올인' 국정으로 위기 극복에 머리를 맞대주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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