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1천600여 건 보존지역 재검토…하회·양동마을, 경주 '고도 이미지 찾기' 변화

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200m로 축소

안동 하회마을. 매일신문 DB

정부가 1천600여 건의 문화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다시 검토해 규제 범위를 조정한다.

문화재청은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총 1천66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양동마을 등 8개 민속마을에 대한 주민생활 개선 규제개혁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경주 등 고도(古都)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대상을 기존 한옥 건물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늘릴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8개 민속마을(8개 마을, 851가구)별로 서로 다른 건축유형과 취락 형태 등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도 새로 마련하고, 건축유형·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 마련, 노후된 생활기반시설 정비,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철거비를 지원한다.

실제로 그동안 하회마을 등 민속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 개보수와 신증축, 심지어 담장 등 사소한 생활공간에 대한 행위도 문화재형상변경 등 허가를 얻어야 가능해 왔다.

게다가 화재 위험노출 우려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생활자체가 피폐해지는 등으로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동시 경우 올해 들어 하회마을 내 불법건축물 전수조사를 비롯해 생활 전반에 걸친 현황을 살피는 연구용역을 벌이고 있다.

늦어도 내년초쯤 나오게 될 연구 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비롯해 철거비 지원을 통해 정비, 개보수와 증개축 등 형상변경 규제 완화 등 조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시는 최근들어 가스공사와 협약을 거쳐 하회마을 내에 LPG배관망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케이블 매설작업도 시행하는 등 주민 생활 편의 향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 양동마을.하회마을. 매일신문 DB

하회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그동안 하회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규제와 제약으로 기본권이 침해돼 왔다"며 "담장하나 고치고 싶어도 법적 절차를 통해서야 가능 여부를 결정받고, 심지어 비가 새는 지붕을 수리하지 못하거나 보일러 설치 등 삶의 환경 개선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규제개혁에 거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주의 경우 160건의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인접한 중앙동, 황남동, 외동읍 등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관 등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높인다.

특히 대릉원과 봉황대공원이 밀집한 원도심은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엄격하고 외동읍의 공단지역도 각종 경관 규제가 많다.

경주시는 향후 문화재청의 규제 완화 지침이 내려오면 지역에서 용역을 의뢰해 제안서를 만든 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보존 위주의 규제로 국민 재산권과 기업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규제를 합리화해 지켜야 할 문화재는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