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무상급식 부패의 온상 취급한 대구시에 사과 요구…강은희 "학교급식 큰 문제 없어"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교사노조 등 교원단체 성명서 발표
"지적 건수 침소봉대… 무상급식에 부정적 프레임 씌워"
"학교 현장 급식 종사자들에게 사과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학교급식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지역 교원단체들이 대구시가 무상급식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학교급식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로 15일 발표한 지적 건수는 시가 1천821건, 시교육청이 224건으로 8배나 차이가 나 논란이 일었다.

시교육청은 통상 감사원에서 하는 것처럼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를 했는데, 시는 세부 지적 사례를 기준으로 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16일 지역 교원단체와 급식노동자단체는 "시가 의도적으로 지적 건수를 부풀려 무상급식 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씌우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과 급식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트렸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영양교사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6개 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상급식을 부패의 온상으로 취급하며 학교 구성원과 대구 시민을 기만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부패의 사각지대"라며 "무상급식 비용은 전국적으로 수조원대에 이르고 부패 카르텔에 넘어가는 검은 돈도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홍 시장의 주장과는 달리 감사 결과 '부패'라고 이름 붙일만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감사 결과를 침소봉대했다"며 "홍 시장이 무상급식 예산을 절감하고 나아가 무상급식 자체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어 정치적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대구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문을 발표해 "학교 현장과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번 감사 결과 학교 현장에선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주의 처분이 대부분이었고 중대 비리나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는 한 담당자의 여러 지적 사례를 별개의 지적 건수로 발표해 결과를 부풀림으로써 학교 현장이 무상급식의 비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했다.

한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기자실에 들러 출입 기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교육감은 "시의 감사 취지에 공감해 응한 것"이라며 "감사 결과 학교급식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번 결과 발표 여파가 향후 두 기관 간의 지나친 갈등으로는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