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민간자문위` 출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안 추진`

국회 연금개혁 '민간자문위' 출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안 추진"

연금개혁 위한 기초자료 마련 위한 민간전문가 집단
김연명 중앙대·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자문위원장 선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구·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도 추진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16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안을 도출하기 위한 만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는 향후 연금개혁의 기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는 한편 특위와 소통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별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여야 간에 추가로 논의해 연금개혁안 마련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연금 기초 안을 마련할 자문위 전문가 16인과 교섭단체 추천을 받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선임된 두 명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했다. 자문위는 연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도 전반 및 유관 기관 분야 ▶소득보장 강화 분야 ▶재정 안정 분야 ▶구조 개혁 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뉘게 된다.

이날 특위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회의 안건 등이 전날 저녁에야 전달되고. 민간위원 명단 검토도 참여할 수 없었다"며 비교섭단체도 교섭단체와 같이 특위 참여를 보장할 것으로 요구했다.

강 의원은 "(자문위가) 연금 개혁 방안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는데, 전문가로만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연금은 전국민이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도 특위와 별도로 가입자 단체 등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면 당사자들은 자문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이를 당사자들이 받아드릴 수 있을지 수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위 여당 측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사과 의사를 전하면서 "특위에서 연금의 보장성과 안정성 등 다양한 부분을 자세히 논의하려, 자문위원회에서 미리 검토한 안을 받아 특위가 논의한 후 의결하는 구조"라며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하는 구조이면서 이와 함께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자문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 당사자 의견을 구하는 기구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야 간 협의한 내에 대해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들이 우선 논의한 안을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 특위에서 충분히 협의해 구체화되면 국민들과 토론한다는 과정"이라며 "사회적 대화 기구 등은 예산 등에서 국회 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자문위 구성만 먼저 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강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뿐만 아니라 청년세대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부적절하다"며 "충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으면 들러리만 서게 되고,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의견 수렴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밝힌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기구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등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야당 추천)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과제"라며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둘 다 추구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들 사례를 보면 행정 혹은 국회 또는 전문가가 주도하는 개혁 등 많은 양상이 있는데 무엇이 정답이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회가 주도하는 연금 개혁 추진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단체와 국민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여당 추천)는 "특위의 뜻을 받들고 현재와 미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하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출신이다. 연금 관련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연명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