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서 '금투세 유예' 격돌…與 "동학개미 목비틀기" 野 "부자감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법(금투세) 도입 유예' 안건을 두고 격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며 정부 기조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논의는 부자 감세"라며 불가 입장을 쏟아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며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것인데 (금투세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 기조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금투세 도입 유예 논의의 취지에 대해 '부자감세'로 몰아세우며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쟁점인 도입 시기를 특정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내년 즉각 도입과 관련해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를 향해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시행되도록 돼 있지 않나. 정부가 왜 그것은 강조하지 않고 금투세 도입 유예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속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하지 않고 싶은 것 아닌가. 부자들한테는 감세를 해주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시) 세수가 대폭 줄어들게 염려되어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