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미~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서 지방비 152억 절감"

차량구입비 국비부담분 50%→70% 상향 관철
지자체 100% 부담 광역철도 운영비도 국비 지원 요청 방침

구미~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으로 신설되는 구미 사곡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구미~경산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에서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을 높여 지방비 152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업비 1천987억원을 투입해 총 연장 61.85㎞로 건설하는 구미~경산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오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기존 경부선 철로의 여유 용량을 활용하는 형태로 사업비 중 38.4%(764억원)가 차량구입비다.

문제는 차량구입비에 대한 국비 분담률이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지만 이 사업의 차량구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비율로 분담하도록 설정돼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구시는 이 차량구입비 분담을 7대 3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예타 신청사항', '타당성 없음' 등을 근거로 반대해 왔다.

대구시는 올 9월 예산협의국면에서 충청권 광역단체 등과 연대해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 70% 상향을 재차건의했고, 국회와의 예산 협의 과정을 거쳐 국비 분담률 70%를 확정했다. 대구시는 이번 협의 결과로 통합신공항을 통과하는 광역철도(가칭 대구경북선) 차량구입비도 19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광역철도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