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성주군의원, 취곡지구 군계획시설 도로 조기 준공 촉구

"예산 낭비 책임 유무 밝혀야"

김종식 성주군의원

김종식(국민의힘·사진) 경북 성주군의원은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취곡(명관)지구 군계획시설 도로 조기 준공'을 촉구했다.

김 군의원은 "취곡(명관) 지구단위계획은 2013년 1월 최초 고시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2017년 12월 말 도시계획도로를 준공 완료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에 무상귀속하기로 했었다. 그렇지만 군계획시설 도로는 준공 예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공장용지만 분양하고 경영난으로 도로를 포함한 재산이 압류된 상태로 연락이 끊겨 도로 준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로 미준공으로 입주기업체(32개 업체) 및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노출된 상태"라며 "성주군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승소하더라도 도로 준공에 따른 공사비 등을 부담해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에 따른 책임 유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5년째 미준공 상태인 경북 성주군 선남면 취곡(명관) 지구단위계획 진입도로. 전병용 기자

취곡(명관) 지구단위계획 진입도로는 길이 906m, 폭 10~12m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인·허가 취소,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려고 했지만, 사업 주체가 사라지고 입주 기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달 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소유권이 귀속돼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