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케어' 폐기 시사 "국민에 커다란 희생 강요한 포퓰리즘 정책"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으나,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를 두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표현하면서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향후 개선 방안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