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유지 '성평등' 빼…새 교육과정 의결 논란

국교위, 지난 14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수정·의결
'자유민주주의' 포함·'성평등' 뺐던 교육부 기존안 큰 틀 유지돼 논란
전교조 대구지부 "시대정신 반영 못해", 대구여성회 "반드시 철회돼야"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를 촉구하는 집중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쟁점이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고, '성평등' 표현은 빠졌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의결했다.

지난 8월 첫 시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분은 역사와 성 관련 내용이었다. 특히 행정 예고안에 고등학교 한국사의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용어를 함께 나란히 적은 것에 대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진영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했으므로 역사 교과서에 '자유'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보진영은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정권 시절 '반북·멸공'과 동일시된 표현이며, 중립적인 '민주주의'를 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성 관련 표현도 논란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에서 정책 연구진이 쓴 '성 소수자'라는 표현을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꿨다.

도덕 교과에서는 '성평등'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변경했고, 국교위는 이러한 교육부의 안을 큰 틀에서 유지했다.

새 교육과정 심의·의결이 마무리됐으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통해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 없이 정권의 안을 손 들어줬다"며 "사회적 합의와 조율을 통해 교육과정을 논의해야 하는 국교위가 정권의 거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구 교원단체와 여성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이번 새 교육과정은 시대정신, 불평등 문제를 전혀 담지 못했다"라며 "정부의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개별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도 "'성평등'은 선택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구현되는 가치"라며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성평등 의식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