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진표 예산안 중재 수용, 오늘 협상 매듭→내일 처리 기대"

매일신문 |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골자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현행 25% 세율을 3%p 떨어뜨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중간쯤 세율 인하안을 양당에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김진표 의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면서도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도 테이블에 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길 바란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책임론을 들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일정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쟁점 사안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참여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