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규제완화에 교수·대학노조 "교육 질 저하" 등 잇따라 비판

대교협 대학평가 관련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대학노조 "대학 규제 완화 수도권 중심의 효과 우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최근 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자, 교수노조와 대학노조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 ▷교사(건물)·교지(토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기준 완화 ▷일반대학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 확대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19일 "대학의 시설·건물·토지 규정의 완화는 일처리의 앞뒤가 뒤바뀐 정책이며, 교육의 질적 하락과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실험·실습·개인 연습·개인 작업·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등의 교사기준 면적을 일률적으로 줄인다면 이들 학문분야 교육의 질적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는 노동여건이 열악한 비정년트랙과 비전임교원을 대규모로 양산해 대학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며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졸업해 취업한 자신의 제자들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고,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기관평가 인증을 하는 것에 대해선 "편향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요 사립대학들의 민원에 교육부가 민원해결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학노조는 "교사와 교지 확보율 기준 완화 같은 경우, 이미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들의 현실에서는 굳이 이런 초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과밀화 된 서울 수도권 대학들에 유리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